실내 마스크 해제 - 1월 30일부터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

 

정부는 오늘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의무란, 사회생활상,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조정하기 위한 강제 및 구속입니다.
권고란, 어떤 일에 관하여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일입니다.

 

기존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됩니다.

마스크를 쓰도록 권유하지만 강제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학교나 도서관도 미찬가지로 강제 착용이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컨디션에 큰 문제가 없다면 학교나 도서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방침대로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은 이번 의무 해제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추가 접종률을 제외한 세가지 평가 지표 달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 주간 환자 발생이 2주 이상 연속으로 감소합니다.

(2)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가 전주대비 감소하며 주간 치명률은 0.10% 이하입니다.

(3) 4주 안에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50% 이상입니다.
(4)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고령자 기준 50% 이상이고 감염 취약시설은 60%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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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진행상황

정부는 20일 오전 중대본 회의를 통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외된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추후 상황을 고려해 결정될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20년 10월 13일부터 도입된 이후 27개월여만에 권고로 전환되게 됩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도서관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