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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와 달리 초중고 교육비는 지원 자격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고 통상적으로 중위소득 80%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이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교육비 지원 자격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역마다 지원 자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지원 자격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별 지원 기준'에 준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의 최저 50%에서 최고 80%까지 지원 자격을 얻습니다.
따라서 교육비는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매년 새롭게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년에 한 번 정도는 교육비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지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해당되는 학교의 학교장 추천입니다.
가정 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장에게 요청을 하고 판단을 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입니다.
한부모가족의 범위는 다양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장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한 경우, 군복무나 장기 복역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배우자와 가족의 불화로 가출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복지로 모의 계산을 통해서 소득기준을 만족한다면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이며 교육비 지원 자격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입니다.
이 경우는 이미 지원받고 있는 사업이 있고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지원 자격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법정 차상위 대상자입니다.
법정 차상위계층 조건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입니다.
이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됩니다.
하지만 부양을 받을수 있는 상황이라면 차상위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경우는 매년 지원 자격이 변경되오니 한 번씩 본인의 지원 자격을 확인하셔서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2. 교육비 신청 방법
크게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문 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서식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입니다.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신청입니다.
교육비를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 가구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전월세계약서 등 제출서류를 스캔이나 촬영파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에 접속합니다.
1단계,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를 선택합니다.
2단계, 복지서비스를 신청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고 복지서비스 신청 이용안내 및 신청 전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3단계,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를 합니다.
교육비 단독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4단계, 가족정보제공에 동의를 합니다.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은 본인과 만 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도 동의해야 합니다.
5단계, 소득재산을 신고 합니다.
소득 재산 등록 대상자를 선택할 경우 부모는 필수입니다. 거주형태, 재산 및 부채사랑을 입력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등 추가 서류도 함께 업로드합니다.
6단계, 교육정보화 신청을 합니다.
PC지원 신청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신청을 합니다.
7단계,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서 작성 완료를 클릭합니다. 작성 완료 이후부터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이용 내역에서 신청서 진행상태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2일 (목)부터 2023년 3월 17일 (금)까지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입니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지금 신청하셔야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히 해당되시는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한 번씩 조회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만 2023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
추가로 2023년부터 최대 70만 원이 지원되는 부모급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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